EU, 부실은행 정리 원칙에 합의…2016년 시행

유럽연합(EU)이 부실은행 정리 방침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부실은행 청산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에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당시 적용했던 '베일 인(bail in·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손실을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 방식)' 방식을 모든 은행권 부실 청산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일 인 방식은 은행 부실과 관련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더 많이 요구하는 채무 조정 방안이다. 주주와 채권자, 일부 예금자가 은행의 손실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새 규정은 내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담 승인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혁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은행 청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FT는 평했다. 2008년 이후 EU 납세자들이 은행권에 투입한 자금이 4730억유로에 이른다는 설명이 따랐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EU가 '은행 연합(Banking Union)'으로 불리는 단일 은행감독 기구 설립에도 한 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