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주도성장', 진보-보수 뛰어넘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을 새로운 경재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5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저서 '1219 끝이 시작에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서에서 "바야흐로 세계는 진보-보수 융합의 시대"라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수출주도 시장만능주의 성장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보수 진영이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성장론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주장했지만 양극화만 심화됐을 뿐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면서도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서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성장 전략이 포용적 성장"이라면서 "포용적 성장을 해야 사회 전체의 소비능력이 늘고 내수가 진작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노동권 보장과 맞닿아 있다"며 "성장이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권과 따로 가거나 선후의 개념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촉진하고 후자가 전자의 방안이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포용적 성장의 구체적인 실행파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내수 주도 또는 적어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성장전략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감축과 고용 평등,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성장주도 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유효성이 약해지면서 ILO, 유엔무역개발회의 등에서 고용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과 함께 제시한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이를 국내에 소개한 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한국적 실정에 맞는 모델로 고용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한 바 있다. 홍 교수는 "고용주도성장은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고 임금주도 성장은 중앙집중적 노사단체교섭제도가 발달된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