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법안 연내 처리 합의(종합)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등으로 빚어진 대치 정국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자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세 번째 만남 끝에 이뤄낸 합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일부터 국회를 정상 운영한다. 이에 당장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상정 및 심사 역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도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에 공감한 양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두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소관 법률을 처리할 입법권을 갖고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 선거 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에도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논의는 계속 하기로 해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