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5 新중년] [제2부] [3] "60세 이하에 맞춰진 고용정책, 확 바꾸겠다"

정부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세 이하에만 맞춰진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방하남(房河男)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60세 이하 인구에만 맞춰진 우리 고용정책을 확 바꾸겠다"며 "신중년 고용 없이는 '고령화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수명이 연장됐고, 고령자의 건강과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도 정부 정책은 아직도 '65세 미만은 고용정책, 65세 이상은 복지정책'이라는 경직된 틀에 갇혀 있다"며 "이는 몹시 시대착오적인 관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 정책은 65세 미만까지 고용정책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고용정책이 법정 정년인 60세 이하 인구에 집중돼 있다.

방 장관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유도 ▲신중년의 전직(轉職)·수평적 직업 이동 활성화 ▲신중년 취업 포털 등 '신중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신중년 재교육 기관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현재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와 기업 중심 고용 문화가 신중년의 '제2 전성기'를 막고 있다"며 "성과·직무급적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신중년에 대한 인적 투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