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0년 복귀한 이후 그룹 내 어떤 계열사에도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재벌 총수들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최고 보험료인 월 219만원을 낸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차이 때문에 이 회장이 내는 건보료는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현재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은 월 218만9830원이다.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인 고액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도 이와 비슷한 월 230만원이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에도 사업소득이나 이자,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 이상이면 추가로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업소득이 많은 직장인이 늘어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려고 지난해 9월 도입한 제도다. 사실상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고 보험료는 460만원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사람은 전국에 2522명 있다. 이들 가운데 이건희 회장보다 2배 많은 건보료(월 460만원)를 내는 사람은 180명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