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가 공격받아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헌법 해석을 고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 중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6일 한 방송에 출연,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을 거론하면서 "이 국가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서 "일본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니라고 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 중의원은 7일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쿄(東京)신문은 아베 신조 정부가 NSC 법안 성립을 계기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평화헌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중의원은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안보 외교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