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일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없으면 북한과 일대 일로 싸우면 진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5일 국방부 정보본부 국정감사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북한에 비해 몇배 많으냐’는 질문에 군은 44배가 많다고 답해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북한에 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며 “처음엔 진다고 했다가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열세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그런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며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보본부장이 “성능과 화력에 있어 우리 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답했고 보완 설명했다.
정보본부장은 “북한의 군사력은 수도권을 타격의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 증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북한군은 휴전선 인근100km 이내에 병력의 70%, 70만명, 화력의 80% 8000문, 전차 2000대 배치하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보본부장이 “현재 작계상 한미 동맹이 북과 싸우게 돼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본부장이 “전투력 숫자 면에서 북한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