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장관 "全公勞 불법 선거운동 엄중 조치할 것"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일 지난 대선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원 여부 논란에 대해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작년 대선 때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위중한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하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자체를) 공무원 차원에서 처리할 수는 없고 불법적 활동을 한 공무원(개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선 당시 활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