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일부지역 주민귀환 사실상 포기"

일본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일부 지역 이재민들의 귀환이 장시간 지체될 것으로 인정하고 새로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사실상의 '이재민 전원 귀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과 집권 자민당은 현재 검토중인 후쿠시마 재건촉진 방안에서 연간 누적 방사선량이 50mSv를 넘는 '귀환 곤란 지역'의 이재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배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피해지역은 피폭량에 따라 귀환 곤란 구역(대상 주민 2만 5000명), 거주제한구역(2만3000명),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3만 3000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히 이 귀환곤란지역에 귀환이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사실상 "귀환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상황이 조금 나은 곳에 제염 강화 등 자금을 집중시켜 재건을 가속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이니치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피난중인 이재민의 전원 귀환을 목표로 했던 당초 원칙에서 벗어나 대책을 크게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기 귀환이 가능한 지역에는 오염 제거 및 인프라 복구에 전력을 다해 병원 진료 재개 및 상업시설의 정비 등 생활 재개 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속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께 정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