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赤字)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에서 지원하는 돈이 올해 1조8900억원, 내년엔 2조48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엔 7조6900억원을 지원했으나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엔 그 액수가 14조9900억원으로 늘고 차기 정부 5년간엔 31조47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게 돼 있던 것은 아니다. IMF 위기가 닥치면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퇴직자들 가운데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걱정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연금 기금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월 급여의 7.5%에서 9%로 늘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대대적 반대 운동에 나섰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 부족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전액 메꿔준다'는 조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끼워 넣어 사태를 얼버무렸다.
복지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가 눈덩이 굴러가듯 커진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01년 598억원→2004년 1742억원→2007년 9892억원→2013년 1조8900억원이 됐다. 작년 연말 기준 정부 재정에서 장차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잠재적 부채액'은 437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몇 차례 제도를 바꿔 현재는 가입자가 자기가 낸 돈의 1.7배를 받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일부 개혁을 했는데도 여전히 낸 돈의 2.5배를 받는다.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공무원연금 빚에 눌려 나라가 거덜난 포르투갈·그리스 사태가 우리 발등의 불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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