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시정권고 195·177배 증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가 블로그에 무단 전재된 상황을 방치해 뒀다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자사의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네티즌이 만화책을 통째로 스캔해 올렸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뒀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에 저작권 침해로 총 4만7312건의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네이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시정 조치는 2010년 242건, 2011년 3289건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195배 증가한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 사례가 2010년 228건, 2011년 1618건, 2012년 4만467건으로 2년 사이에 177배가 증가했다. 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네이버는 2만5094건, 다음은 4만5044건의 시정 권고를 받는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채택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허인철 이마트 대표 이사를 상대로 변종 SSM(기업형 수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물었지만 허 대표가 "내가 답변 드릴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하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 부회장은 당초 산업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가 마지막에 빠졌었지만 이날 증인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정 부회장은 작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구글 등 국내 콘텐츠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국내 콘텐츠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의 자국 콘텐츠 활용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담팀을 방통위에 구성해 우리 콘텐츠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