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 대한민국 빚더미 올려놓을 작정"
#생활고에 시달려 급전을 빌려쓰다 극심한 빚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올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도 이용해보고자 문을 두드렸지만 높은 문턱에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문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1:1 맞춤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설계, 새출발을 위한 프로젝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A씨는 이곳을 통해 채무자에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민주당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9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취업교육과 자활 등을 추진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가계부채 해결 민주당이 해보겠다"며 표준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표준조례안는 서울시의 모범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표준조례안에는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취업교육 등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처럼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운영 중인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은 까다로운 조건, 낮은 접근성 등으로 채무자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며 "1:1 맞춤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원천차단해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호응해 업무협조 형태로 채무자들의 새출발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가계부채 1000조원, 하우스푸어 150만가구, 전체 가계의 60%인 채무자 등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으로 320만 금융 약자 지원, 손실에 대한 금융회사 부담의 강화, 이자 20%까지 제한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갈은 공약은 실종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가계부채 해결 이제 민주당이 해보겠다"며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에 가계부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가계부채 상담활동을 해왔다. 이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자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 표준조례안을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에 제안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500여명이 상담을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상담 절차를 거친 채무자들은 파산면책 지원으로 130만원 적자에서 46만원 흑자로, 회생절차 지원으로 140만원 적자에서 9만5000원 흑자로 전환되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