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쇼크에… 여야, 金産분리 강화 움직임 확산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금산(金産)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험·증권·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私金庫)처럼 악용하는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 분리 필요성을 입증하는 전형적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이날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금융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다"며 "총수 일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5만명에게 2조원을 피해 보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도 대기업이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행태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실모는 앞으로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모아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의 소극적 자세로 지지부진했던 금산 분리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문병호 수석부의장은 "현행 제도는 대기업이 증권사, 보험사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걸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금산 분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이번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