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채 1000조원, 1인당 빚 2000만원 꼴…부자감세 철회해야"
- "기초노령연금 해법 있다"…국회에 民官政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정부의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렴주구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개인과 자영업자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저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4조4591억원과 4조1694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라면서 "반면 법인세수는 달랑 0.1% 늘어난 560억원만 늘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는 곧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찰수준의 세무조사는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세무조사 때문에 사업도, 장사도 못하겠다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의 법인세는 터럭 하나 건들지 못하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서민과 농·어민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세제 개편안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5년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41개 공기업 부채가 520조원으로 집계돼 있다. 여기에 국가채무 480조원을 합치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국민 1인당 2000만원의 빚을 진 꼴인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원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260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가계부를 자랑처럼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도 연료가 없다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된다"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날림식' 재정운용계획과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나라살림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도 대안을 내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방도가 아직 남아 있다"며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에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부진은 바로 양극화의 대가이며 불평등 임금 구조의 복수"라면서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야 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win·win)'하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