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걷은 다음 쓰고 남아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1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 1973억원, 회사채 발행분담금 688억원 등 총 2661억원을 걷고 303억원을 반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분담금을 걷는데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약 94%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발행분담금이 원래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거나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회사에 돌려준다.
금감원이 금융사 등에 돌려준 분담금은 2008년 247억원, 2009년 236억원, 2010년 329억원, 2011년 536억원 등 총 1651억원이었다. 금융사별 최근 5년간 반환금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106억7800만원이었으며 우리은행(91억5200만원), 농협(90억5300만원), 신한은행(85억1700만원),
삼성생명(032830)
(70억5400만원) 순이었다.
송광호 의원은 “금융사들이 100억원 넘는 금감원 계좌에 묵히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며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업들이 다음해에 회사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비 절약으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며 “쓰고 남은 분담금을 별도 계정에 넣어두는 잉여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