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이 1일 보도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논리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자위대가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의 자문 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안보정책 기본방침에 '국제 협조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확보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권고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한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새로운 일본의 자화상이며 향후 일본을 이끌어나갈 기치"라면서 "(일본은) 세계에 대해 적극적 평화주의 깃발에 어울리는 임무를 완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2월 장기 방위정책인 '방위계획대강'과 함께 이를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재무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인 공산당은 "아베 총리가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는 호전주의라고 불러도 좋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또 내년 말까지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은 오는 3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무·국방장관 회의에서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