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조기 인하 검토…부흥법인세 폐지

일본 정부가 내년 소비세를 올리면서 법인세 인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내년까지 걷기로 했던 부흥특별법인세는 올 연말로 폐지를 앞당길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세율 인하는 2015년 이후 과제가 될 전망이지만 논의 자체는 연내에 착수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도 법인세 인하에 의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쿄를 기준으로 일본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38%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법인세 인하안에는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건 목적으로 부과하던 부흥특별법인세는 연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요미우리 신문은 "대체 재원을 마련해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올해 말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흥특별법인세의 조기 폐지는 여당인 자민당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회의를 통해 노다 다케시(野田毅) 세제조사회장에게 향후 정리를 일임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재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하는 정부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내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 증세 실시 방침 발표하고 관련 세제 개편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