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준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설정이며,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 어르신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것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걸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세 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찬반토론] 기초연금 후퇴 논란, '약속 지켜야' vs. '재정 상태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