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20%p 인상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 재정 보전 대책에 즉시 반발했다.

서울시는 25일 정부 대책에 대해 발표한 입장에서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 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서울시의 무상 보육 부담 비용은 올해보다 1000억원, 무상 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지방채 2000억원 발행)까지 냈는데,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눈·귀를 막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세인 소득·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앞으로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관리해 지방 재정을 스스로 늘리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세율을 맘대로 정할 근거도 없고, 중앙정부도 법인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 조정이 어려운데 이를 지자체에 넘긴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지자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데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이날 오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지자체들이 그간 수차례 보완을 건의했는데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취득세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11%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방 재정 현황을 보면 세율을 16%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무상 보육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50→70%(서울은 20→40%)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 의결한 만큼, 정부는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정신병원 시설·장애인시설·노인시설 중 일부 사업만 국고보조 사업으로 바꾸기로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2008년 감사원 권고를 듣지 않고 매년 지방 재정 부담 3000억원이 발생하는 사업을 5년간 방치하다 이제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