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영사협정 11년만에 타결… 상대 국민 체포시 4일內 통보

한국과 중국이 11년간 끌어왔던 한·중 영사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15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자국 내에서 상대국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4일 내에 이를 서로 통보하고 영사면담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복수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국은 오랫동안 협의해 온 한·중 영사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문안 전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영사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02년부터 상대국의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때 통보, 영사접견 허용 등에 대한 협정을 논의해 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양국 정부는 영사협정에서 '국민'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 내 탈북자는 앞으로도 한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 정부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화교 등 한국 내 대만 국적자도 원칙적으로 중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