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문위 의원 "학교 주변 호텔 허용안은 대한항공 특혜용"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3차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 허용안'에 대해 "대한항공 등 일개 재벌 특혜 방안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의원은 유기홍, 김상희,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신학용, 우원식, 유은혜, 정세균, 김윤덕, 도종환, 윤관석, 배재정, 안민석(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의원이다.

이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항공은 풍덕여고?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 지척에 위치한 서울 송현동에 특급호텔을 지으려 하고, 이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엇보다 학생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관련법안 개정이 무산된 바 있는데,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업투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학교 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계 모두가 반대하고 이미 국회 교문위의 법안심사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돼 법개정의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 정부는 이것을 대책이라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토론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 파괴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