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무위원장 "정책금융 개편안 미흡…국회 조율 많을 것"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발표된 정책금융 기능 개편안에 대해 "당장 정부 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기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무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부산으로)내려 보내는데 (각 정책금융기관의)기존 기능만 모아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양금융과 관련해)기능을 확대한다든지 금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백지화했다. 공사 형태로 조선·해운업계를 지원하는 기관을 세울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나 한-EU(유럽)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때문에 통상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정무위원장의 지역구도 부산이다. 김 정무위원장은 산업은행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대해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감독체계 중복으로 금융기관들이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는 등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영국 등 선진국의 실례나 입법체계 등을 참고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정무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쌍봉형체계 비슷한 형태가 됐는데 (국회에서)조율할 것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민원조사·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관련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