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태도가 전제돼야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5·24 조치가 나왔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라며 "조치 해제를 위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정부의 5·24 조치 해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남북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이산가족상봉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북 간 논의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비롯된 전 정부의 5·24 조치 해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5·24 조치 해제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작은 일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신뢰를 쌓아 쌓아가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이라며 " 5·24 조치에 관한 부분도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