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年16만원은 감내할 수 있다?' 靑인식, 반서민적"

민주당은 9일 "연간 16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서민생활의 '서'자도 모르는 청와대의 반서민적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벌들만 혜택을 모두 보게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 대기업에는 관대하면서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은 서민들의 주요한 가처분 소득원"이라며 "MB정부 5년간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월 1만원, 연 16만원은 고소득자의 월 100만원보다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수가 극히 침체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할 판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려 하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또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인 3450만원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다. 그는 "월 소득이 3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불과 43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제개편으로 약 48조원을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인데, 이번 세제개편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공약가계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서민 세금 폭탄으로 이를 때울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