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이후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라고 판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스폰서’를 제의해 이들과 서울·인천 등지 모텔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지만 월급 150만원을 받는 경비원인 A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