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동행명령 약속한 초법(超法)적 합의 비판도
여야는 7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은 결론을 내지 못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첫날인 14일 출석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등 채택된 증인과 미 합의된 증인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즉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소 상태인 증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두 사람의 출석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법적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비롯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두 원내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ㆍ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출석과 발언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인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유대영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당초 김현, 우원식, 진선미 의원을 우선순위로 염두에 뒀으나 민주당 측이 거부했고, 강 의원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같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은 여야가 3명씩 추천했다. 여당 요구 참고인은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이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박주민 민변 변호사 등은 야당 요구로 참고인에 선정됐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개입 근절 등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14일, 19일, 21일 청문회를 거쳐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증인 29명
-원세훈, 이종명, 박원동, 민병주, 최형탁, 김하영
-김용판,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광석, 권은희, 박정재, 장병덕,
-김보규, 김하철, 임판준, 한동섭, 김수미, 박진호, 최동희, 장기식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현, 선승진,
▲참고인 6명
-김유식, 김흥광, 유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