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24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취득세는 지자체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위축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들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취득세 문제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듭지으라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 22일 정부가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이 '신중한 추진'을 지적한 것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으니 여론 수렴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만일 취득세를 인하한다면 지자체 부족 재원 보전 대책이 확실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관선 충북지사와 서울시장에 이어 8년간 민선 충북지사를 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개발' 전략에 대해 "폐기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현실적 여건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7대 권역으로 나눠 특화된 광역 개발을 추진했다. 이 위원장은 "프레임(틀)도 '5+2'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고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거창한 개발계획을 내놓던 시대는 지났다"며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비슷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진 2~5개 시·군이 자발적으로 권역을 설정해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평가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질구레해 보이는 것, 가령 작은 도서관, 가축 분뇨 처리장, 마을 목욕탕 같은 것은 국가엔 작지만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지역발전위는 지방 산업단지와 '명품' 지방대학 육성, 취약지역 공공의료 체계 정비 등 1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에 대해 "비용만 따진다면 낙도에 중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나 해군 함정을 동원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국가가 해줘야 하고 그런 게 '착한 적자'"라고 했다. 그는 "다만,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도시'에 대해선 "2015년까지 149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신·증설 투자 시에 용지 분양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