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유·초·중·고교 교육복지 분야 예산이 향후 5년간 약 12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내놓은 '2012~2016 중기지방교육재정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주요 교육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향후 5년간 45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고교 무상교육·교육여건 개선·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33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두 부처 추정에 12조6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으로 5년간 교육복지 예산이 연간 평균 2조5200억원씩 부족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교육부는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9조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기재부는 7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해 1조6000억원 차이가 난다.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도 교육부는 기재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9000억원 많은 3조7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기재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4조7000억원), 학교체육활성화(1조4000억원) 등 10조70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공약가계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드는 예산은 다른 사업의 세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부처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교육부 최병만 예산담당관은 "공약가계부에 적힌 대로 예산이 제한되면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근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면서 교육복지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신청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과 유아교육지원·학교기본운영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부족한 예산 규모는 더 커진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과)는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정책포럼'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세입(305조1991억원)에 비해 세출(330조768억원)이 24조8777억원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약 5조원의 교육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
송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사업 등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