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물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 등 기록물 관리의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국가기록물을 바로 보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리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제반 법제를 보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500년, 1000년을 가는 국가건설을 해냈던 민족"이라며 "그 기초에는 엄정한 기록문화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고려조, 조선조 사관에 의한 기록물 생산, 정수 방식은 세계가 경탄하는 지혜의 결정체이자 지금도 한류의 원류가 된다"며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해 국가기록물은 특정 정부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 요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기초적 논란으로 볼 때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사관들은 사초를 두번 작성했고 그 보관은 5곳 전국 심산유곡에 분산 보관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러한 사초에 기해 임금 승하 후에 작성된 실록은 군왕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그리고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건국 65년을 맞는 지금 국운을 최고로 올려야 할 때"라며 "온힘을 다해 오로지 이 일(국운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에 엄정한 국가기록물 관리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조금 높이는게 옳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만 거레세를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항구적으로 취득세가 인하된다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 감소로 지자체들이 재정절벽에 몰리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며 "최종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관련업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경제와 연결돼 있어 국민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인 만큼 당 정책위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