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고용 창출'
20일 폐막한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의 성명서 내용 중에서 뉴욕타임스(NYT)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지목했다.
NYT는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은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전 회의에서도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은 관심사였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균형 재정도 중요한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쪽으로 균형추가 확실하게 옮겨갔다고 NYT는 설명했다.
◆ 긴축먼저? 성장먼저? 논쟁 종식…'성장'에 방점
G20 대표들은 현재 세계 경제가 취약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봤다. 유럽의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주목했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지지했다.
성명서는 "정책 지원이 경기 하강 압력을 상쇄시켜 경기회복을 도울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경기 회복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일부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 검토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번 G20 회담 의장국인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로이터에 "지금 최우선 의제는 경제 성장이라는 주장이 강했다"며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까지는 각국 정부의 적자 감축 목표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긴축-성장 논쟁에서 긴축 편에 섰던 독일도 이번엔 별다른 반론을 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이 60%에 육박하는 등,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은 지금 최악의 고용난에 처해 있다.
◆ 금융규제 강조…조세 관련 정보 공유 체계화
성장 중심의 정책 대응 외에 G20 국가들이 가장 관심있게 다룬 이슈는 금융 규제였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14년까지 은행감독 기준인 바젤III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마불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참가국들이 대형은행이 파산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며 "관련 보고서가 9월 G20 정상회담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각국은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과세 개혁 초안을 승인하고 이를 조세 개혁의 지침으로 삼기로 했다. 이 안에는 금융자산의 수입과 배당, 관련 보험 상품,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