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엄격해진 은행 자본규제 최종안 표결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 자본 규제 강화 방안의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규제안은 은행 기구가 더 많은 자본과 더 질이 좋은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제 은행 규제안인 바젤 III는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을 위험자산의 7%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규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미국의 은행 자본 규제안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FT는 전했다.

댄 타룰로 FRB 이사는 FT에 "FRB가 미국 은행들의 레버리지에 더 엄격한 상한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합의됐던 위험 가중 자본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엔 바젤 III의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설명이 따랐다.

은행들이 위기에 대비해 재자본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두는 최소한의 자본 기준은 몇 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타룰로 이사는 밝혔다. 또 대형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타룰로 이사는 덧붙였다.

다만 FRB는 은행 업계의 일부 주장을 수용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적용하는 일부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고, 수백개의 지방은행과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기준의 자본규제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