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 주요 노동 쟁점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겼다.
환노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로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마감해 쟁점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에서부터 법안심사 순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여야는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놓고 ‘향후 처리’(여당)와 ‘즉시 처리’(야당)로 갈라져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리해고 요건 관련 근로기준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 여야 합의가 쉬운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는 치열하게 대치하며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를 뒤로 미뤄왔다.
여야는 특히 노동 분야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제도 개편,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뇌관’으로 여겨지는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관련 쟁점을 피해갔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번 회기 내에 한차례 더 법안심의를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 법안은 제정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