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오너의 사익 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인의 금융계좌 거래 정보를 국세청 또는 검찰에 넘겼다면 당사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 금융지주법 개정안은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법안, 이른바 남양유업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은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었으나 오후 7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여는 등 난산 끝에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법안소위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법안 의결을 하려 했으나, FIU법 등에 미세조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안 의결을 25일 오전 9시30분으로 미뤘다.
논란이 됐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정부안으로 제시됐던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이 아니라 현행대로 공정거래법 5장으로 규제하되,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대기업 오너 친족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내부거래를 규제해야 하지만,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이를 규제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소위에는 이 조항에서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과 상관없이 처벌 할 수 있도록 했고,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과 총수 개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쌍벌제 조항 등을 추가했다.
대기업의 신규출자금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규 출자를 허용하는 일부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보다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FIU법도 특정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 등에 넘길 때 관련된 조항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달리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하는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식과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행위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법 등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안은 공정위의 관련 실태조사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결과를 보고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