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6월 국회 최대 격전지로 부상

지난 3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93일째 휴업중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최고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 진실게임으로 국정원 등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정보위가 핵심 전장으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정보위원회는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문제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4월 임시국회 내내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댓글 사건 등 국정원 관련 의혹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위원장과 민주당 정청래 간사 간의 돈 봉투 전달 진실게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데다, 특히 지난 20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대화 회담 내용의 축약본을 국정원으로부터 열람한 후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여야는 일단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등 논란이 된 모든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국정원의 정치ㆍ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두 사건의 국정조사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정보위 안에서의 논의가 사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2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