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17일 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와 관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금융지배구조 등 구조개선 입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당내 경제실천모임 등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갑을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안도 실태조사 후 처리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불공정 행위와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 처리하고 지배구조 문제는 아직 숙성이 덜 된 만큼 입법의 완성도를 높인 후 안전장치를 갖춰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컨센서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방지법으로 통칭되는 대리점과의 관계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 발언은 이날 아침에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의원총회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원내전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비롯한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과 '갑을관계 근절법안' 등으로 불리는 계약관계 공정화 법안 등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국회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행위에 대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속에 공정위의 자위적 권한이 너무 많아서 공정위가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느정도 예견됐다. 당 지도부가 최근의 갑을논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속도전식 경제민주화 입법에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며 "경제민주화 갑을논쟁은 자칫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갑을에 끼지 못하는 병정과 같은 시장참여자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중 하나인 만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 불공정행위 근절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당내에서)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모든게 만병통치 약인 것처럼 경제민주화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그룹인 경제실천모임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 금융계열사 대주주적격성 심사강화 법안과 갑을관계 근절법 모두 경실모가 이번 6월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경실모 소속의 한 의원은 "경실모가 추진하는 내용들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왔다"며 "재벌과 관료집단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른 의원도 "갑과 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을이 공정위와 상관없이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죽을뻔하다 새누리당으로 변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