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역외탈세 의혹, 성역 없이 조사해서 엄정히 처벌해야"
-"민생 중심 생산적인 국회 추구…정무장관제 부활 검토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의 편가르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재산은닉을 근절하기 위한 '금 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부유층의 재산은닉 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은 법제도 개선,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 확실한 처벌의 삼위일체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국회 쇄신의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앞으로 '민생 우선의 생산적인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노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정무장관제를 부활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 등도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이 창조경제 실현의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최근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그는 "유례없는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추경, 부동산 대책, 금리인하 등 발빠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