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탈북자' 9명의 북송(北送)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이 안이하고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했다. 조 대변인은 한·중 학술회의 개최, 인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실 개소 등의 소식을 전했지만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라오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기자들이 탈북자 관련 질문을 쏟아내자 조 대변인은 대부분 "구체적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며 피해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라오스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당국자의 비공식 설명을 통해 관련 소식을 간간이 전했지만 대부분 정부의 잘못이 별로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탈북자들이 억류된 18일 동안 영사 면담을 못 한 데 대해서도 "라오스 측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고만 했다. 정부는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특사로 라오스에 파견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보인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솔직히 탈북자 문제는 국정원이 주로 다뤄왔다"며 "책임이 있어도 우리보다 그쪽이 더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중국이 북송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마디 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9일 "라오스가 탈북자 9명을 중국으로 추방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 지역 국가들이 자국 영토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