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으로 美시민권자 사살… 오바마 행정부, 첫 공식 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드론(Drone·무인폭격기) 공격으로 2009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사살했다는 사실을 22일(현지 시각)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자국민 암살'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상원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1년 9월 알카에다 및 연계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대테러작전 지침에 따라 예멘에서 알카에다 핵심 인물이자 미국 시민인 안와르 알 올라키를 직접적 표적으로 삼고 드론 공격으로 사살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다른 미국인 3명이 무인기 공격으로 피살됐다는 사실도 밝혔으며 "이들은 특별히 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AP 통신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알카에다 조직원 사미르 칸, 알 올라키의 아들인 압둘라만 알 올라키, 파키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주드 케난 무함마드라고 전했다. 최소한의 사법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드론 공격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미국 시민이 살해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무리 테러 혐의가 있다지만, 한 번도 공식 기소된 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를 사살하는 게 적법하냐는 것이다.

홀더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 테러 계획 및 실행에 계속해서 개입했기 때문에 사살했다. 당시 결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숙려를 거친 조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