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가운데 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서울고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부실한 수사결과를 포장해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기록물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를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당 차원의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제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민주당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