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12일 교수 업적 평가를 통해 보수(報酬) 총액을 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집단 거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내도록 돼 있는 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했다.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제는 교수 사회의 현실에 안주(安住)하는 분위기를 깨뜨려 연구와 학생 지도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2011년 도입한 제도다. 좋은 평점을 받은 교수들의 보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낮은 평점을 받은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더 줄게 돼 있다. 대상 교수는 작년에는 신임 교원 460명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 5000여명으로 확대했고 2015년엔 1만4500명 전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성과급제 반대 교수들은 이 제도가 "교수들에게 단기 성과를 강요하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평가는 사(私)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가 되고 있다. 선진국 대학의 교수 평가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교수들이 평가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평가 방식이 논문 숫자 같은 계량 평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숫자만이 아니라 논문의 질(質)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논문 숫자 위주 평가 방식 때문에 독창성도 찾아보기 힘든 휴지나 다름없는 논문이 대량생산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강의나 학생 지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