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각) "중국 지원이 없으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만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 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다"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꽤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의견 일치를 봤고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 없는 미국 대북 정책의 한계를 시인했다. 그는 "지난 15~20년간 미국이 군사적 위협 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도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 커지면 인도주의적 문제가 북·중 간 국경을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중국과 비핵화 및 경제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향한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식량 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케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면 국무장관인 나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을 생각은 절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