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7일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백악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태(亞太)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제1 의제(議題)는 북한이다. 한반도는 20년 넘게 북핵·미사일 등 북한발(發) 안보 위기가 상시화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은 16일에도 최고사령부 명의로 발표한 '최후통첩장'에서 한국 내 일부 단체의 반북(反北) 행사를 트집 잡아 "모든 반(反)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예고 없는 보복 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지난 넉 달여 동안 이어진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외교·군사적 단기 처방을 내놔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가 한반도 안보에 대해 믿음을 갖고 북한이 오판(誤判)을 접게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오바마 두 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 북한 문제를 함께 다뤄나가야 하는 파트너이다. 두 대통령의 임기 동안 29세의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당장 내일 북한에서 급변(急變) 사태가 발생할지도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두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한·미는 지난 20여년간 대북 정책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왔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과거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한·미는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訪韓)을 계기로 대북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고,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준수 등에 동의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 정상(頂上) 차원에서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며,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이 대북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를 옥죄고 있는 상시화된 안보 위기 구조를 깰 방안을 찾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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