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부 등 여야정이 15일 첫 협의체를 가동하고 4·1 부동산 대책의 쟁점으로 떠오른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 조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양도세 감면 기준 9억원·85㎡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 6억원·85㎡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세 감면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취득세 면제 기준 금액 하향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갖고 16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정부안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여야의 양도세·취득세 조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양도세 금액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면적 기준(85㎡)을 존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야당은 제도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소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의 추가 자료를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한 정부 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연소득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놓고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행 효과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고, 준공공임대 주택제도 도입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 4·1 부동산 대책의 소급 시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 외 추가 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양당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이 일부 세부 항목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국회 역사상 없던 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야당에 감사하다"며 "가능하면 한발 더 내딛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에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권이 하루 빨리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지켜야 할 이익이 다르다는 점을 서로 이해한다면 손쉽게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시장 정상화는 경기 회복 뿐 아니라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라면서 "조속히 (부동산 대책이) 집행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연말 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정책이 포함돼 있어 조속히 부동산 대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여러가지 이견이 좁혀져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각 당 간사와 위원, 정부 측에서 현오석·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