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2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북한의 전쟁위협과 경제침체라는 대내ㆍ외의 위기 속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룰 현안은 60∼80개로 대부분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 부동산 대책, 손질 어디까지? "면적 기준은 없앤다"

정부는 지난 1일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 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제곱미터 가격에 차이가 있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가격 등가성이 있느냐는 시비가 일었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액 기준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책 확정의 불확실성 탓에)현재 실수요자가 일시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일시적 거래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대책 타이밍이 생명이다.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추경편성 '산 넘어 산'

추경은 재원 마련 방식부터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은 세입 결손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내세우며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쓰임새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민주당은 복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과의 틈새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예산을 몰입하는 '세출 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부처 등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줄여야 하는 데에서 제기할 불만도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 청와대에 대한 불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추경을 둘러싼 4월 임시국회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4ㆍ24재보궐선거와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해킹에 따른 종북 논란도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