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 계속할 것"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국에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소비자 심리가 나아질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5억8200만달러 어치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 4위의 미국 쇠고기 수출시장이 됐다.

자동차 부문과 서비스·금융시장에서는 무역 장벽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졌고 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면서 "금융 시장은 보다 개방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 부문에서 국외 업체들에게 강한 규제를 두고 있어 외국 금융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에서 금융서비스 업무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서버를 한국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리해야 하는 정보를 국외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지목해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산업은행이 과거 정부 소유였다가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은행이 됐음을 강조했다.

지적재산권보호 분야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봤다. USTR은 "한국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해적행위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적었다. 미국에 유리한 해석도 있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의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무역 장벽'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