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앞으로 주택을 1채밖에 소유할 수 없다. 또 상하이 주민은 세 번째 아파트를 살 때부터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두 도시 모두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엄격하게 부동산 양도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고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독신자의 주택 구입을 1채로 제한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이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의 독신 가정은 1채 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2주택 이상 구입자의 계약금도 인상된다. 중국에서는 2011년 이미 한 차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처음 집을 살 때는 가격의 30%를 계약금으로 내고,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60%를 계약금을 내게 했다. 이 계약금 비율을 앞으로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소의 이시엔롱 교수는 "새로운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규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어서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는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이후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대도시에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계약금을 인상하는 등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중국은 부동산 버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징의 2월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올라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하이의 2월 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대비 3.4%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