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는 20일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국가평의회(Conseil d'Etat)가 "고소득자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르피가로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정치적 상징의 종말"이라고 전했다.
르피가로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평의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75% 세율은 '몰수'에 해당한다며, 세율이 66.66%를 넘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평의회는 정부 자문기관이자 최고행정재판소에 해당한다. 프랑스 국가 정책도 국가평의회 판례에 구속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로서는 이번 판결 때문에 75% 부자 증세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으로 부자세 도입안을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사회당 출신인 올랑드 대통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에도 "부자들의 돈이 필요하다"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다른 소득세는 가구단위로 부과하는 반면 '75% 부유세' 법만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부유세의 위헌을 입증하고 대법원인 평의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마지막 치명타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대안으로 과세 대상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66%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부유세를 적용하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1인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7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