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한다.
국민행복연금위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11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시인협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별 대표 4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시스템은 통합하고 기금을 따로 운영하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률 및 예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국민행복연금 시행을 위한 준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 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모든 세대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과정을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