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원안과 달라진 것은 4가지 지엽적 사안뿐

여야가 17일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짓는 데는 47일이 걸렸지만,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달라진 부분은 사실상 네 가지에 불과했다.

이번 협상에서 막판 쟁점은 종합유선방송(SO)과 전파·주파수 관리, IPTV(인터넷TV), 위성TV 등 뉴미디어에 대한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느냐 여부였다. SO는 17부3처17청의 방대한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1개 과(課)가 담당하는 업무였다. 결국 정부 원안대로 SO와 뉴미디어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되 인·허가 동의권 등 견제장치만 두는 선에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키로 한 것도 정부 원안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협상 초기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2월 중순 이미 총리실 직속 독립기구로 하기로 정리가 됐었다. 교육부 산하의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한 정부 원안도 여야가 과학 관련 산학 협력 업무만 이관키로 일찌감치 합의했었다.

정부 원안에서 바뀐 네 가지 모두 정부 부처의 존폐나 핵심 업무의 대폭 이관과는 거리가 있는 지엽적 사안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반부패·검찰 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관련 내용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정치권에선 "겨우 이 네 가지 바꾸려고 이 난리를 피웠느냐"는 비판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