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 회동 정부조직개편 협상 막바지…금명간 타결?

46일째 표류 중인 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을 위해 여ㆍ야 지도부가 17일 다시 만난다. 양측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ㆍ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는다.

지난 16일 가진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송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양당이 합의해 금명간 협상이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 또한 팽팽해 협상 타결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방송 공정성 담보 방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위 구성에는 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케 하며 특별법 제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위가 "실제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법률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조항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SO뿐만 아니라 주파수와 개인정보보호 정책까지 미래부 이전을 강조한 것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라는 협상 지침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의 다른 정치현안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낭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언론청문회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아직 미합의된 쟁점이 상당수 있다. 최종 타결이 아직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